구제방안

대법원이 인정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라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에 따라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 균형추’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정확한 죄명을 특정하는 것은 사건의 출발입니다.
수사 실무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대화 기록, 위치 정보, CCTV 등 확보가 가능한 직·간접 증거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수사 절차가 지연 되거나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절차에서는, 피해사실을 명백히 확인하여 정확한 죄명을 특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때가 많을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판단 기준이 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백히 정리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 사절차에서 죄명이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력’, ‘폭행’ 등의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죄명을 정확히 특정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 일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임시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공판 절차에서는, 재판 과정 및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복사 허가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증인 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기존 진술 을 확인하며 기억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압류 등의 보전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