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말합니다.